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은 어떻게 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25년 대선 정국에서 핵심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재판 일정 연기는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건의 배경부터 현재 상황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발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재명은 2022년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 2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

 

2. 대법원의 판단: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동반 여부에 대한 부분과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김문기와의 골프 동반 여부는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사실로 보았습니다 .

 

3. 재판 일정 연기: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

서울고등법원은 당초 5월 15일 예정이었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

 

4. 정치권의 반응: 여야의 엇갈린 평가

더불어민주당은 재판 일정 연기를 “합당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법원의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과 절차에 대해 “선거 개입 의심” 등의 비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5. 사법 리스크, 청와대까지 이어질까?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가운데, 만약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유권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사안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도 매우 큽니다.

헌법 제84조와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탕으로, 대통령 취임 후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대통령 임기 동안 정지됩니다.

기소는 되었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없고, 유죄 선고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선 즉시 ‘사법 리스크가 멈추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2) 당선 무효 요건: 형이 확정되어야 효력 발생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확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만약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유죄 취지의 판결이 나왔더라도 당선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더라도, 고등법원의 확정 판결이 없으면 피선거권 박탈이나 대통령직 박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통령 임기 동안 재판은 중단…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임기가 끝난 뒤에는 다시 재판이 재개됩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민간인 신분이 되면 파기환송심은 다시 열리고,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벌게 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4) 정치권의 입장과 논쟁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소추 불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며, 일부 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완화하거나, 재직 중 재판 보류 조항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 사법 리스크에서 도피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빠른 파기환송 결정과 고법 재판 연기 결정 모두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 있는 상황입니다.

 

5) 유권자 입장에서의 판단 기준

결국 이 사안은 법적으로는 ‘재판 정지’, 정치적으로는 ‘정당한 사법 절차 회피냐, 아니냐’로 해석이 갈립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해명뿐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격이 박탈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대통령이 되어도 끝나지 않은 사법 리스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임기 동안 중단됩니다.

하지만 사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임기 후 다시 재판이 재개될 수 있으며, 유죄 확정 시 정치적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